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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일본 의료비 총액 감소세 전환 … 41조엔대 초반 추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678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최근 15년 사이 10조엔 이상 증가한 일본의 의료비 총액이 '16년에는 41조엔대 초반으로 전년(41조5천억엔) 대비 수천억엔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지난해 감소세는 C형 간염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가격 인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 계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 '15년의 경우 전체 의료비는 전년보다 4% 늘며 이전 5년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가운데 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Harvoni)와 소발디(Sovaldi)가 각각 2천693억엔, 1천509억엔으로 의약품 매출에서 1위와 2위를 차지
   - 하지만 이들 치료제는 장기 투약할 필요가 없어 '16년에 투약량이 감소했으며, 일본 정부가 연간 판매액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한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조치를 취할 때 이들 의약품 가격도 30% 인하
※ 초고가 의약품인 면역항암제 옵디보도 지난해 정부 조치로 인해 가격이 인하
   -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약품 가격 인하가 의료비 억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다른 정책 효과에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
  - 예를 들어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을 한명의 약제사가 모두 관리하는 ‘전담약제사 제도’를 도입해 복수 병원의 이중처방을 예방한 조치나, 처방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이 기재된 수첩을 지참하면 진찰료가 저렴해지는 정책을 채택한 것도 의료비 억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
   - 따라서 의료비 증가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오는 '25년에는 의료비가 지금보다 40% 정도 증가해 54조엔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
   -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의약품 가격 제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 의약품 공정가격 변경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가격 책정 시 반영하는 등 개혁 방안을 논의 중
   - 일본의 의료비 중 환자 부담은 10%, 건강보험 지급 50%, 중앙 및 지방 정부 세금이 나머지 40% 정도를 충당
   -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이 전체 의료비의 60% 가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40%에 근접    [日本經濟新聞, 2017.08.09]